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토지	4건	38,580.60	31,345,178
	건물	27건(취소 2건 포함)	102,121.70	317,812,015
	총계	27건(토지 4건은 중복됨)	140,702.30	349,157,193
처분	토지	-	-	-
	건물	6건(취소 1건 포함)	△30,625.18	△18,611,456

※ 취소 3건 : 총 건수만 포함(물량, 추정가격 미포함)

○ 학교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초등교육과 (가칭 영종특수학교)	중구 운서동 3076-2	토지	학교용지	14,911.30	13,770,585	2025.7월	신설
		건물	교사동	18,229.00	42,012,719	2027.9월
		소계		33,140.30	55,783,304
(가칭) 용현학익유치원	미추홀구 학익동 587-55	토지	학교용지	4,200.00	8,379,000	2025.3월	신설
		건물	교사동	5,693.00	16,025,179	2027.2월
		소계		9,893.00	24,404,179
(가칭) 해양3고	연수구 송도동 313-13	토지	학교용지	17,000.30	5,109,398	2025.2월	신설
		건물	교사동	14,724.00	34,500,898	2027.2월
		소계		31,724.30	39,610,296
취득 총계	토 지(취득: 3건)			36,111.60	27,258,983
	건 물(취득: 3건)			38,646.00	92,538,796
	총 계(3건) 【토지 3건은 중복】			74,757.60	119,797,779

○ 학교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AI융합교육과 (진산과학고)	부평구 굴포대로 194-9	건물	교사동 (창의융합 교육동)	820.13	2,915,969	2025.3월
중등교육과 (마리산초 폐교)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212	건물	문화예술체육 학생체험시설	1,511.50	7,731,479	2026.12월
송원초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토지	학교용지	2,469.00	4,086,195	2024.2월	기부 채납 변경
		건물	교사동	2,184.20	7,106,000	2024.2월
		소계		4,653.20	11,192,195
하늘초	중구 은하수로 294	건물	교사동	1,715.40	5,042,940	2024.1월	기부 채납
가현초	서구 염곡로 417	건물	교사동	1,108.80	3,730,000	2024.9월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번길	건물	급식소	865.00	2,464,159	2024.12월
덕적고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건물	교사동	647.00	2,105,700	2024.10월
산곡남초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30	건물	급식소	968.00	5,217,668	2026.2월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급식소	978.00	3,335,299	2026.3월
효성남초	계양구 새벌로 125	건물	급식소	731.00	4,467,631	2026.12월
			다목적강당	790.00	3,836,795	2026.12월
		소계		1,521.00	8,304,426
당하초	서구 청마로 144	건물	급식소	939.00	2,042,668	2025.3월
강화여고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58	건물	기숙사	7,570.25	19,307,913	2026.6월
			교실	435.00	2,301,061	2026.6월
		소계		8,005.25	21,608,974
취득 총계	토 지(취득: 1건)			2,469.00	4,086,195
	건 물(취득: 12건)			21,263.28	71,605,282
	총 계(12건) 【토지 1건은 중복】			23,804.28	75,691,477

○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숭의초	미추홀구 장천로 99	건물	교사동	1,484.70	9,367,919	2026.3월	그린
신흥초	중구 제물량로 134	건물	교사동	1,108.96	4,212,770	2026.3월	그린
도화초	미추홀구 경인로 242	건물	교사동	2,846.25	10,058,445	2026.3월	그린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번길	건물	교사동	2,481.30	9,256,298	2026.3월	그린
소방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교사동	10,454.90	32,916,518	2026.3월	그린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교사동 (거점형 돌봄센터)	3,913.60	14,306,924	2026.3월	그린
부평 서여중	부평구 경원대로 1213	건물	교사동	7,335.25	24,541,447	2026.3월	그린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교사동	6,191.92	25,059,593	2026.3월	그린
동춘초	연수구 앵고개로 224번길	건물	교사동	1,686.86	7,198,017	2025.6월	그린 (변경)
간석초	남동구 석산로 208번길 37	건물	교사동	4,708.68	16,750,006	2026.3월	그린
취득 총계	건 물(취득: 10건)			42,212.42	153,667,937

○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단위: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소방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교사동	△10,018.86	△4,380,015	2025.12월	그린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교사동	△2,330.47	△1,847,914	2025.12월	그린
부평 서여중	부평구 경원대로 1213	건물	교사동A	△3,709.47	△1,203,646	2025.12월	그린
			교사동B	△3,665.78	△3,206,655	2025.12월
		소계		△7,375.25	△4,410,301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교사동	△6,191.92	△4,462,761	2025.12월	그린
간석초	남동구 석산로 208번길 37	건물	교사동	△4,708.68	△3,510,465	2025.12월	그린
처분 총계	건 물(처분: 5건)			△30,625.18	△18,611,456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취소 계획안

(단위: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급식소	770.00	3,685,626	2024.6월	증축취소
		건물	교사동	7,136.45	19,870,000	2023.12월	개축취소
		건물	교사 1・2동	△6,325.53	△3,048,905	2022.12월	철거취소
총계	건 물(취소: 3건) ※취득 취소 2건, 처분 취소 1건			1,580.92	20,506,72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가칭)영종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특수학교 지역배치 불균형에 따른 영종도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교 현황

군・구명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학교명	-	-	청인학교	연일학교	미추홀학교 청선학교	예림학교 은광학교 성동학교 혜광학교	인혜학교	서희학교	-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최종단계로, 사전절차(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 등)를 생략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인천시교육청 공립학교 설립 절차 및 조건>

①중기학교설립계획 → ②자체·중앙투자심사 → ③의회 심의 → ④설계 → ⑤학교용지 매입

→ ⑥시설공사 착공 → ⑦교명 공모 → ⑧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 → ⑨준공 → ⑩개교점검 → ⑪개교

○ 개교 5년 前 - 중기학교설립계획・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 개교 4~3년 前 - 투자심사, 의회심의(설립계획・예산안), 설계 발주

※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가칭)용현학익유, 해양3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마리산초 폐교 증축은 미활용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체육 학생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폐교명	폐교년도	지역교육청	활용현황	비고
교동초 지석분교	2023	강화	미활용
길상초 선택분교	2001	강화	미활용
길상초 초지분교	2002	강화	대부	수련시설
난정초	2019	강화	자체활용	난정평화교육원
내리초	1999	남부	대부	가족돌봄문화센터
대청중 소청분교	1998	남부	자체활용	학교부지
마리산초	1999	강화	대부	문화예술원(2023.10. 계약종료)
삼산초 서검분교	2000	강화	미활용
서도중 볼음분교	2019	강화	미활용
서도초 볼음분교	2019	강화	미활용
양당초	1999	강화	대부	자연사박물관
양사초 서사분교	1998	강화	자체활용	체험학습장
영흥초 선재분교	2015	남부	자체활용	제2교직원수련원
용유초 무의분교	2023	남부	미활용
용유초 을왕분교	1976	남부	자체활용	교직원수련원
인천남중 북도분교	1999	남부	미활용
화도초 장화분교	1995	강화	자체활용	학생교육원
효열초	1994	남부	자체활용	학교부지
흥왕초	1999	강화	자체활용	체험학습장
※ 출처: 교육부, 2023년 폐교재산 활용현황(2023. 3.)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현황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마리산초 폐교재산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재산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송원초, 하늘초 건물 취득은 교사동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송원초 교사동 증축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 심의 시 기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관리계획 심의 시 증축 규모 및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는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송원초 공유재산 취득 관련 주요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단위: ㎡, 천원)

위치	종목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토지	학교용지		2,469.00	4,086,195	2023. 2월	기부채납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197.16	4,915,515
합 계				4,666.16	9,001,710

[변경 심의 사항]

(단위: ㎡, 천원)

위치	종목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토지	학교용지		2,469.00	4,086,195	2024. 2월	기부채납 변경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184.20	7,106,000
합 계				4,653.20	11,192,195	44.6% 증액 (2,190,485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4항제4호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됨.

- 신광초 외 4교 급식소 증축은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숭의초 외 9교 건물 취득과 소방고 외 4교 건물 처분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개축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 건물 취득 건 중 동춘초 교사동 개축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기심의된 사항이나, 학생 및 교직원의 이동성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결통로 증축을 포함하고자 금번 관리계획 심의 시 증축 규모를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증축 규모 변경 대비 기준가격이 대폭 증가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동춘초 공유재산 취득 관련 주요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기심의 사항		구 분	변경 심의 대상		증감
면 적	취득가액		면 적	취득가액	면 적	취득가액
1,432.33	3,871,183	교사동 (연결통로 포함)	1,686.86	7,198,017	254.53 (17.7%)	3,326,834 (85.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4항제4호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됨.

- 부평초 급식소 증축 및 교사동 개축은 각각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기심의된 사항이나, 교내 부평도호부청사(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보유로 인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부평초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주요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기심의 사항		구 분	변경 심의 대상		비 고
면 적	취득(처분)가액		면 적	취득(처분)가액
770	3,685,626	급식소	770	3,685,62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증축 및 개축취소
7,136.45	19,870,000	교사동	7,136.45	19,870,000
△6,325.53	△9,048,905	교사 1・2동	△6,325.53	△3,048,905
1,580.92	20,506,721	계	1,580.92	20,506,7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됨.

- 한편,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에 따른 건물 취득 역시 이전부지 인근에 강화향교(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가 위치하여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현재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숙사 이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동 관리계획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등 증・개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 일부 안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전절차(재정투자심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가 의결한 관리계획을 향후 다시 의결할 경우가 우려되는바,

-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신충식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역 중 사전절차를 어기고 올린 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특수학교 설립은 일반 신설학교 설립과는 달리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 추진을 하는데,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질문) (신충식 의원) 부평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 보유로 인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소하는데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부지 역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킨 이유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강화여고는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위원회가 12월에 열릴 예정임. 또한 강화여고 기숙사는 전에 강화여중이 있던 자리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을 예정이라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초등교육과(가칭)영종특수학교’ 및 ‘강화여고’ 취득 건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초등교육과(가칭)영종특수학교’ 및 ‘강화여고’ 취득에 대한 안건은 제외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초등교육과(가칭)영종특수학교’ 및 ‘강화여고’ 취득 건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외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획안 중 ‘초등교육과(가칭)영종특수학교’ 및 ‘강화여고’ 취득에 대한 안건은 제외하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별첨]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643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가.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종류		구분	용 도	구 조	면적(㎡)	취득(처분)가액	취득(처분)시 기	비 고
1	AI융합교육과 (진산과학고)	건물		취득	교사동 (창의 융합 교육동)	철근 콘크리트조	820.13	2,915,969	2025.3.	증축
2	초등교육과 (가칭) 영종특수학교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911.30	13,770,585	2025.7.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8,229.00	42,012,719	2027.9
2	중등교육과 (마리산초 폐교)	건물		취득	문화예술 체육 학생체험 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511.50	7,731,479	2026.12.	증축
3	(가칭) 용현학익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4,200.00	8,379,000	2025.3.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5,693.00	16,025,179	2027.2.
4	(가칭) 해양3고	토지		취득	학교용지		17,000.30	5,109,398	2025.2.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4,724.00	34,500,898	2027.2.
5	송원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2,469.00	4,086,195	2024.2.	증축 (기부 채납 변경)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184.2	7,106,000
6	하늘초	건물		취득	교사동	모듈러	1,715.40	5,042,940	2024.1.	증축 (기부 채납)
7	가현초	건물		취득	교사동	모듈러	1,108.80	3,730,000	2024.9.	증축
토지 소계(취득 : 3건)							23,669.30	17,574,593
건물 소계(취득 : 7건)							27,757.03	77,052,465
본 청 소계(취득: 7건-토지 3건은 중복)							51,426.33	94,627,058
8	숭의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484.70	9,367,919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9	신흥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108.96	4,212,770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0	도화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846.25	10,058,445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1	신광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481.30	9,256,298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2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865.00	2,464,159	2024.12.	증축
13	소방고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0,454.90	32,916,518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4		건물		처분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0,018.86	△4,380,015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15	덕적고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647.00	2,105,700	2024.10.	증축
남 부 소계(취득: 7건, 처분: 1건)							9,869.25	66,001,794
16	산곡남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68.00	5,217,668	2026.2.	증축
17	부평동초	건물		취득	교사동 (거점형 돌봄센터)	철근 콘크리트조	3,913.60	14,306,924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8		건물		처분	교사2동	철근 콘크리트조	△2,330.47	△1,847,914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19	부평서여중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7,335.25	24,541,447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20		건물		처분	교사동A	철근 콘크리트조	△3,709.47	△1,203,646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교사동B	철근 콘크리트조	△3,665.78	△3,206,655	2025.12.
북 부 소계(취득: 3건, 처분: 2건)							2,511.13	37,807,824
21	구월중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6,191.92	25,059,593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22		건물		처분	교사1동	철근 콘크리트조	△6,191.92	△4,462,761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23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78.00	3,335,299	2026.3.	증축
24	동춘초	건물		취득	교사B동	철근 콘크리트조	1,686.86	7,198,017	2025.6.	개축 변경 (그린 스마트)
25	간석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4,708.68	16,750,006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26		건물		처분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4,708.68	△3,510,465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동 부 소계(취득: 4건, 처분: 2건)							2,664.86	44,369,689
27	부평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770.00	3,685,626	2024.6.	증축취소
28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7,136.45	19,870,000	2023.12.	개축취소 (그린 스마트)
29		건물		처분	교사 1·2동	철근 콘크리트조	△6,325.53	△3,048,905	2022.12.	철거취소 (그린 스마트)
30	효성남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731.00	4,467,631	2026.12.	증축
					다목적 강당	철근 콘크리트조	790.00	3,836,795	2026.12.
31	당하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39.00	2,042,668	2025.3.	증축
서 부 소계(취득: 2건, 취소: 3건)							2,460.00	10,347,094
33	강화여고	건물		취득	기숙사	철근 콘크리트조	7,570.25	19,307,913	2026.6.	증축
					교실	철근 콘크리트조	435.00	2,301,061
강 화 소계(취득: 1건)							8,005.25	21,608,974
토지 소계(취득: 3건)							23,669.30	17,574,593
건물 소계(취득: 23건, 처분: 5건, 취득취소: 2건, 처분취소: 1건)							45,262.27	235,578,866
합 계 【31건】		취득			23건 (토지 3건 중복)		68,931.57	253,153,459
		처분			5건
		취소	취득		2건
			처분		1건

※ 취소 3건 : 건수만 포함(면적과 취득가액 미포함)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3	23,669.30	17,574,593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5	75,887.45	254,190,322	6	△30,625.18	△18,611,456

※ 취득 취소 2건, 처분 취소 1건은 건수만 포함(물량, 금액 미포함)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 고
	계		매입		기타		계		기타 (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23,669.3	17,574,593	21,200.3	13,488,398	2,469.0	4,086,195					취득 기타(기부채납) - 송원초 학교용지
건물 (㎡)	75,887.45	254,190,322	71,987.85	242,041,382	3,899.6	12,148,940	△30,625.18	△18,611,456	△30,625.18	△18,611,456	취득 기타(기부채납) - 송원초 건물, 하늘초 건물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 기구 (식)
기타 (식)
총계	99,556.75	271,764,915	93,188.15	255,529,780	6,368.6	16,235,135	△30,625.18	△18,611,456	△30,625.18	△18,611,45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AI융합교육과 (진산과학고 창의융합교육동)	부평구 굴포대로 194-9	건물	820.13	2,915,969	2025.3.	진산과학고 창의융합교육동 증축
2	초등교육과 (가칭 영종특수학교)	중구 운서동 3076-2	토지	14,911.30	13,770,585	2025.7.	(가칭)영종특수학교 신설
			건물	18,229.00	42,012,719	2027.9.
2	중등교육과 (마리산초 폐교)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212	건물	1,511.50	7,731,479	2026.12.	폐교 활용 문화예술체육 학생체험시설 증축
3	(가칭) 용현학익유치원	미추홀구 학익동 587-55	토지	4,200.00	8,379,000	2025.3.	(가칭)용현학익유치원 신설
			건물	5,693.00	16,025,179	2027.2
4	(가칭) 해양3고	연수구 송도동 313-13	토지	17,000.30	5,109,398	2025.2.	(가칭)해양3고 신설
			건물	14,724.00	34,500,898	2027.2.
5	송원초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토지	2,469.00	4,086,195	2024.2.	학교용지 및 교사동 증축 기부채납	변경
			건물	2,184.2	7,106,000
6	하늘초	중구 은하수로 294	건물	1,715.40	5,042,940	2024.1.	교사동(모듈러) 증축 기부채납
7	가현초	서구 염곡로 417	건물	1,108.80	3,730,000	2024.9.	교사동(모듈러) 증축
8	숭의초	미추홀구 장천로 99	건물	1,484.70	9,367,919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9	신흥초	중구 제물량로 134	건물	1,108.96	4,212,770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0	도화초	미추홀구 경인로 242	건물	2,846.25	10,058,445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1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번길	건물	2,481.30	9,256,298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2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번길	건물	865.00	2,464,159	2024.12.	급식소 증축
13	소방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10,454.90	32,916,518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4	덕적고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건물	647.00	2,105,700	2024.10.	특별교실 증축
15	산곡남초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30	건물	968.00	5,217,668	2026.2.	급식소 증축
16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3,913.60	14,306,924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거점형돌봄센터 포함) 개축
17	부평서여중	부평구 경원대로 1213	건물	7,335.25	24,541,447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8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6,191.92	25,059,593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9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978.00	3,335,299	2026.3.	급식소 증축
20	동춘초	연수구 앵고개로 224번길	건물	1,686.86	7,198,017	2025.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연결통로 추가 설치)	변경
21	간석초	남동구 석산로 208번길 37	건물	4,708.68	16,750,006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22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770.00	3,685,626	2024.6.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증축 및 개축 취소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 보유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취소
23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7,136.45	19,870,000	2023.12.
24	효성남초	계양구 새벌로 125	건물	1,521.00	8,304,426	2026.12.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25	당하초	서구 청마로 144	건물	939.00	2,042,668	2025.3.	급식소 증축
27	강화여고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58	건물	8,005.25	21,608,974	2026.6.	기숙사 이전 증축 및 교사동 증축
취득총계		토 지(취득: 3건)		23,669.30	17,574,593
		건 물(취득: 23건, 취소:2건)		75,887.45	254,190,322
		총 계(25건)【토지 3건은 중복】		99,556.75	271,764,915

※ 취소 2건 : 총건수만 포함(물량, 추정가격 미포함)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처분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소방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10,018.86	△4,380,015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동 철거
2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2,330.47	△1,847,914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2동 철거
3	부평서여중	부평구 경원대로 1213	건물	△7,375.25	△4,410,301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A,B동 철거
4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6,191.92	△4,462,761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동 철거
5	간석초	남동구 석산로 208번길 37	건물	△4,708.68	△3,510,465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동 철거
6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6,325,53	△3,048,905	2022.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교사1,2동 철거 취소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 보유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취소
처분총계		토 지(처분: 0건)
		건 물(처분: 5건, 취소: 1건)		△30,625.18	△18,611,456
		총 계(6건)		△30,625.18	△18,611,456

※ 취소 1건 : 총건수만 포함(물량, 추정가격 미포함)

【붙임】

5∼7㎝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643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가.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종류		구분	용 도	구 조	면적(㎡)	취득(처분)가액	취득(처분)시 기	비 고
1	AI융합교육과 (진산과학고)	건물		취득	교사동 (창의 융합 교육동)	철근 콘크리트조	820.13	2,915,969	2025.3.	증축
2	초등교육과 (가칭) 영종특수학교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911.30	13,770,585	2025.7.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8,229.00	42,012,719	2027.9
3	중등교육과 (마리산초 폐교)	건물		취득	문화예술 체육 학생체험 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511.50	7,731,479	2026.12.	증축
4	(가칭) 용현학익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4,200.00	8,379,000	2025.3.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5,693.00	16,025,179	2027.2.
5	(가칭) 해양3고	토지		취득	학교용지		17,000.30	5,109,398	2025.2.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4,724.00	34,500,898	2027.2.
6	송원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2,469.00	4,086,195	2024.2.	증축 (기부 채납 변경)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184.2	7,106,000
7	하늘초	건물		취득	교사동	모듈러	1,715.40	5,042,940	2024.1.	증축 (기부 채납)
8	가현초	건물		취득	교사동	모듈러	1,108.80	3,730,000	2024.9.	증축
토지 소계(취득 : 4건)							38,580.60	31,345,178
건물 소계(취득 : 8건)							45,986.03	119,065,184
본 청 소계(취득: 8건-토지 4건은 중복)							84,566.63	150,410,362
9	숭의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484.70	9,367,919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0	신흥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108.96	4,212,770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1	도화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846.25	10,058,445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2	신광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481.30	9,256,298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3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865.00	2,464,159	2024.12.	증축
14	소방고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0,454.90	32,916,518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5		건물		처분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0,018.86	△4,380,015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16	덕적고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647.00	2,105,700	2024.10.	증축
남 부 소계(취득: 7건, 처분: 1건)							9,869.25	66,001,794
17	산곡남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68.00	5,217,668	2026.2.	증축
18	부평동초	건물		취득	교사동 (거점형 돌봄센터)	철근 콘크리트조	3,913.60	14,306,924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19		건물		처분	교사2동	철근 콘크리트조	△2,330.47	△1,847,914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20	부평서여중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7,335.25	24,541,447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21		건물		처분	교사동A	철근 콘크리트조	△3,709.47	△1,203,646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교사동B	철근 콘크리트조	△3,665.78	△3,206,655	2025.12.
북 부 소계(취득: 3건, 처분: 2건)							2,511.13	37,807,824
22	구월중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6,191.92	25,059,593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23		건물		처분	교사1동	철근 콘크리트조	△6,191.92	△4,462,761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24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78.00	3,335,299	2026.3.	증축
25	동춘초	건물		취득	교사B동	철근 콘크리트조	1,686.86	7,198,017	2025.6.	개축 변경 (그린 스마트)
26	간석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4,708.68	16,750,006	2026.3.	개축 (그린 스마트)
27		건물		처분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4,708.68	△3,510,465	2025.12.	철거 (그린 스마트)
동 부 소계(취득: 4건, 처분: 2건)							2,664.86	44,369,689
28	부평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770.00	3,685,626	2024.6.	증축취소
29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7,136.45	19,870,000	2023.12.	개축취소 (그린 스마트)
30		건물		처분	교사 1·2동	철근 콘크리트조	△6,325.53	△3,048,905	2022.12.	철거취소 (그린 스마트)
31	효성남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731.00	4,467,631	2026.12.	증축
					다목적 강당	철근 콘크리트조	790.00	3,836,795	2026.12.
32	당하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39.00	2,042,668	2025.3.	증축
서 부 소계(취득: 2건, 취소: 3건)							2,460.00	10,347,094
33	강화여고	건물		취득	기숙사	철근 콘크리트조	7,570.25	19,307,913	2026.6.	증축
					교실	철근 콘크리트조	435.00	2,301,061
강 화 소계(취득: 1건)							8,005.25	21,608,974
토지 소계(취득: 4건)							38,580.60	31,345,178
건물 소계(취득: 25건, 처분: 5건, 취득취소: 2건, 처분취소: 1건)							71,496.52	299,200,559
합 계 【33건】		취득			25건 (토지 4건 중복)		110,077.12	330,545,737
		처분			5건
		취소	취득		2건
			처분		1건

※ 취소 3건 : 건수만 포함(면적과 취득가액 미포함)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4	38,580.60	31,345,178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7	102,121.70	317,812,015	6	△30,625.18	△18,611,456

※ 취득 취소 2건, 처분 취소 1건은 건수만 포함(물량, 금액 미포함)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 고
	계		매입		기타		계		기타 (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38,580.6	31,345,178	36,111.6	27,258,983	2,469.0	4,086,195					취득 기타(기부채납) - 송원초 학교용지
건물 (㎡)	102,121.7	317,812,015	98,222.1	305,663,075	3,899.6	12,148,940	△30,625.18	△18,611,456	△30,625.18	△18,611,456	취득 기타(기부채납) - 송원초 건물, 하늘초 건물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 기구 (식)
기타 (식)
총계	140,702.3	349,157,193	134,333.7	332,922,058	6,368.6	16,235,135	△30,625.18	△18,611,456	△30,625.18	△18,611,45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AI융합교육과 (진산과학고 창의융합교육동)	부평구 굴포대로 194-9	건물	820.13	2,915,969	2025.3.	진산과학고 창의융합교육동 증축
2	초등교육과 (가칭 영종특수학교)	중구 운서동 3076-2	토지	14,911.30	13,770,585	2025.7.	(가칭)영종특수학교 신설
			건물	18,229.00	42,012,719	2027.9.
3	중등교육과 (마리산초 폐교)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212	건물	1,511.50	7,731,479	2026.12.	폐교 활용 문화예술체육 학생체험시설 증축
4	(가칭) 용현학익유치원	미추홀구 학익동 587-55	토지	4,200.00	8,379,000	2025.3.	(가칭)용현학익유치원 신설
			건물	5,693.00	16,025,179	2027.2
5	(가칭) 해양3고	연수구 송도동 313-13	토지	17,000.30	5,109,398	2025.2.	(가칭)해양3고 신설
			건물	14,724.00	34,500,898	2027.2.
6	송원초	연수구 송도과학로 51번길 60	토지	2,469.00	4,086,195	2024.2.	학교용지 및 교사동 증축 기부채납	변경
			건물	2,184.2	7,106,000
7	하늘초	중구 은하수로 294	건물	1,715.40	5,042,940	2024.1.	교사동(모듈러) 증축 기부채납
8	가현초	서구 염곡로 417	건물	1,108.80	3,730,000	2024.9.	교사동(모듈러) 증축
9	숭의초	미추홀구 장천로 99	건물	1,484.70	9,367,919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0	신흥초	중구 제물량로 134	건물	1,108.96	4,212,770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1	도화초	미추홀구 경인로 242	건물	2,846.25	10,058,445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2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번길	건물	2,481.30	9,256,298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3	신광초	중구 인중로 63번길	건물	865.00	2,464,159	2024.12.	급식소 증축
14	소방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10,454.90	32,916,518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5	덕적고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건물	647.00	2,105,700	2024.10.	특별교실 증축
16	산곡남초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30	건물	968.00	5,217,668	2026.2.	급식소 증축
17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3,913.60	14,306,924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거점형돌봄센터 포함) 개축
18	부평서여중	부평구 경원대로 1213	건물	7,335.25	24,541,447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19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6,191.92	25,059,593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20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978.00	3,335,299	2026.3.	급식소 증축
21	동춘초	연수구 앵고개로 224번길	건물	1,686.86	7,198,017	2025.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연결통로 추가 설치)	변경
22	간석초	남동구 석산로 208번길 37	건물	4,708.68	16,750,006	2026.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23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770.00	3,685,626	2024.6.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증축 및 개축 취소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 보유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취소
24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7,136.45	19,870,000	2023.12.
25	효성남초	계양구 새벌로 125	건물	1,521.00	8,304,426	2026.12.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26	당하초	서구 청마로 144	건물	939.00	2,042,668	2025.3.	급식소 증축
27	강화여고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58	건물	8,005.25	21,608,974	2026.6.	기숙사 이전 증축 및 교사동 증축
취득총계		토 지(취득: 4건)		38,580.60	31,345,178
		건 물(취득: 25건, 취소:2건)		102,121.70	317,812,015
		총 계(27건)【토지 4건은 중복】		140,702.30	349,157,193

※ 취소 2건 : 총건수만 포함(물량, 추정가격 미포함)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처분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소방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10,018.86	△4,380,015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동 철거
2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2,330.47	△1,847,914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2동 철거
3	부평서여중	부평구 경원대로 1213	건물	△7,375.25	△4,410,301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A,B동 철거
4	구월중	남동구 남동대로 814	건물	△6,191.92	△4,462,761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동 철거
5	간석초	남동구 석산로 208번길 37	건물	△4,708.68	△3,510,465	2025.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교사동 철거
6	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6,325,53	△3,048,905	2022.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교사1,2동 철거 취소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 보유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취소
처분총계		토 지(처분: 0건)
		건 물(처분: 5건, 취소: 1건)		△30,625.18	△18,611,456
		총 계(6건)		△30,625.18	△18,611,456